博文

'공룡 플랫폼' 향한 전방위 칼날…'자율규제' 물건너가나 [카카오 블랙아웃 '후폭풍']

图片
 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가 지난  16 일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이자 카카오 각자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꾸렸다고 발표했다. 화재 직후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해 가동해온 대응 컨트롤타워를 전환 출범한 것이다.  17 일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아지트. 사진=김범석 기자 카카오 '먹통' 사태로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카카오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. 빠르게 성장해온 카카오 생태계의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각 부처와 국회를 중심으로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. ■카카오 공동체 독과점 도마에 17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, 서비스 장애 원인 조사와 보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. 블랙아웃 사태로 인한 경제·사회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. 하지만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'카카오톡=국가기간통신망'이란 공식이 확립되면서 정부 등 공공분야 후속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. 대통령실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기간통신망 수준의 제도정비에 나선 상태다. 국회도 카카오 블랙아웃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.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과방위)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'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'을 대표 발의했다. 개정안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  SK   C&C  같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. 블랙아웃 사태로 드러난 또 다른 이면은 '카카오 공동체 독과점 실태'다. 전체 국민 중  4750 만이 이용하는 카카오 계정( ID )으로 연결된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가 동시다발적 장애를 겪으면서 드러난 민낯이다.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. 공정위는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